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순차적 금리 인상에 한·미 금리역전차가 커지더라도, 한국이 금리를 추가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연준이 향후 3% 이상 인상하는데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그 이유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인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18일(현지시간) “2020년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이 현재의 1.50%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성원 교수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 경제도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을 우려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올린 바 있다. 또 추후 2회가량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다 보니 한·미 간 금리차가 0.50%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한국에서의 외국인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은의 금리인상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손 교수는 한은의 금리 인상이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의 경제전망을 보고 장기투자(롱텀 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손 교수는 “실제 금리차 때문에 유출되는 ‘핫머니’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께 미국이 경제침체, 즉 '경제절벽'(economic cliff)에 직면할 수 있다”며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연준의 금리인상 행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미·중 무역갈등,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수익률 곡선 평탄화' 추세 등이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난해 감세와 관련, “기준금리 인상 요인의 발생 시점이 역사적으로 최악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이 있는 2020년 다시 추가 감세를 할 경우 미국 경제는 앞으로 더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미 연준이 내년까지 3%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뿐, 추가 인상은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게 손 교수의 예측이다.

손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작으며, 현재 수준의 무역갈등이 미·중의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동맹국 등 글로벌 무역파트너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부정행위를 해온 중국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정무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손 교수의 견해다.

손 교수는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 행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한국에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통일 역시 비용 부담이 커,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면 최소 10년 이상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손 교수는 “북한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