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동산 정책]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사업 활성화"
2018-06-18 15:29
정순균 "재건축 재개발 전담붜 신설"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 , 시급한 현안"
조은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은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정순균 신임 강남구청장은 △강남 재건축 문제 해결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진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 신설 △1가구 1주택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통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그동안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제2시민청 건립 등으로 사사건건 서울시와 대립했지만 정 신임구청장은 서울시와 함께 강남구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신임 구청장은 "정부, 서울시, 민간과 협업해 창의적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교통허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관광명소로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정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빨간색을 유지한 곳은 조은희 구청장이 연임에 성공한 서초구 뿐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활성화를 전면으로 내걸었다.
선거 기간 그는 "당선되면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매뉴얼과 산정 기준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다시 당선되면 반포현대뿐만 아니라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있는 반포3지구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청장은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같이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약 실행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구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 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특히 관련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