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 기술지원 나선다
2018-06-18 10:00
공정위,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직원 3명 자문관으로 파견
공정위 자문관, 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답함에 대한 실무 자문 나설 계획
공정위 자문관, 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답함에 대한 실무 자문 나설 계획
공정위가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에 기술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에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한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세부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실시한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관련 주제들에 대해 집단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정책 및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