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관계법 개정 등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건의
2018-06-17 12:59
영리병원 설립·은산분리 완화 등 포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5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규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7000개~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규제 개혁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