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설비 공동구축 이번주부터...5G 세계 최초 상용화 첫 발
2018-06-11 15:41
고시 이번주부터 효력...대가 산정은 8월 전망
통신업계
통신업계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간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필수설비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신규 설비 공동 구축 및 필수설비 공유 등을 담은 고시가 이번 주 중에 관보 게재될 전망이다. 고시개정안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이다.
이는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 지원이다. 5G는 초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4G 대비 전송거리가 짧아 조밀한 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필수다. 과기정통부는 5G에 필요한 기지국 수는 LTE망 대비 4.3배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그만큼 설비투자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필수설비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2015년도 기준, 전체 필수 설비 중 KT의 보유 설비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로, 타 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과 대가 산정 모형 개발, 현장 실사 등을 수행해 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8월 중에 이 과정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유를 사업자 간 5G망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구축해 우리나라의 5G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