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中 ‘원차이나’에 굴복하는 국제사회

2018-05-28 15:34
대만 수교국 한 달새 2개나 줄어
외국 항공사들, 대만 노선 표기 '중국의 일부'로 변경

[사진=바이두]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 추구에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대등한 경쟁력으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눈엣가시가 되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중화인민공화국뿐이라는 입장으로, 홍콩·마카오·대만의 독립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교국에도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홍콩·마카오·대만과의 단교를 의미한다.

최근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등은 대만 대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대만은 한 달간 2개의 수교국을 잃었다. 대만의 전체 수교국 수는 18개로 줄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중국으로부터 250억 달러(약 26조8500억원)를 지원 받고, 대만 대신 중국을 택했다. 부르키나파소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것이 부르키나파소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만과의 단교 배경을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압박은 민간기업으로도 퍼졌다. 특히 항공업계가 주요 타깃이 됐다.

지난달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은 중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36개에 공문을 보내 대만 노선의 표기를 중국 일부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민항국의 요구에 따라 현재 20개 외항사가 대만 노선 명칭을 ‘중국의 대만(Taiwan China)’으로 변경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국가 카테고리 개편을 통해 중국 민항국의 요구에 굴복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동북아’ 카테고리를 신설해 국가표시 없이 취항지 도시만을 제시했고, 티웨이항공은 아시아 노선을 단거리·중단거리·장거리 등 거리별로 분류했다.

반면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과 호주 항공사들은 아직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전체주의적 난센스(Orwellian nonsense)'라고 반발했다. 

중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역사적인 관점과 현재의 외교 관계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2개국(G2)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경제 교류를 위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