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허전략 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2021년까지 연 110개 수준의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단의 지식재산(IP)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전담관(CPO)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연 48개 과제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해 객관적인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