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불씨 살아났지만 여전히 안개속
2018-05-27 17:23
북 비핵화 방안 놓고 이견 남은 듯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체제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져 다시 관계가 삐걱거릴 가능성도 있다.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합의를 파기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이번 취소 발표 과정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성향과 함께 독단적인 결정 방식도 비핵화 합의와 이행 과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이 26일 열려 청와대는 다시 들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나서고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99.9% 성사단계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면서 스타일을 구겼는데도 27일 다시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회담 당사자가 아닌데도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남북미 회담에 대해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것도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아직 확실히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기자 명단 접수를 거부하는 등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으면서도 정부가 다시 들뜬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냉철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