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6·13 지방선거와 서울의 균형발전
2018-05-24 13:56
강남발 집단행동 적절한 지 고민해야
![[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6·13 지방선거와 서울의 균형발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5/24/20180524132624611490.jpg)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실제 이같은 움직임이 강남지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36곳으로 꾸려진 가칭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서미연'은 이달 25일 공식출범 자리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불러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각 후보들로부터 구상 중인 도시정비사업 내용을 듣고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특정인물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층수 및 용적률 제한 등 과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여러 건축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압구정 특별계획 3~5구역,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단순히 구성원들의 면면을 따져봤을 때도 그야말로 '강남발 연합체'란 색채가 짙다.
또 서미연의 주장을 보면, 일반주거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시킨 '2030 서울플랜' 폐지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정비계획 수립 보장이 대표적이다. '2030 서울플랜'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시내 전 아파트에 적용된다. 큰 틀에서 강남과 강북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미연의 요구는 서울시가 표방 중인 균형발전과 전적으로 상충된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진입하면 타일로 된 지하철 역사가 대리석으로 바뀐다. 강남북 격차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시설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개입에도 교육, 여가,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집합적 소비재가 강남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종국적으로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게 현실인데, 또다시 강남 일대 개인과 소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체가 활동을 예고했다. 만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곧 있을 서미연의 행사에 참석한다면 소신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 지역간의 불균형 개선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