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월부터 고용 여건 본격 회복될 것"
2018-05-20 16:20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추경 집행·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으로 일자리 증가 전망
청와대는 20일 최근 고용 지표와 관련해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전년대비 1.1% 성장하는 등 연간 3%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데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요인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통계적 측면 △반도체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등을 꼽았다.
반 수석은 "첫째로는 생산가능인구가 15세에서 64세인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4월만 해도 3만9000명이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 수석은 또 "둘째는 통계적 요인으로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상반기에 높았던 취업자 증가규모가 금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 수석은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와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 수석은 "고용 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만 내지 40만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이라며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최근 중국 관광객의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수석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