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외환정책 원칙 변함 없어”

2018-05-17 08:22
외환시장 공개 시장영향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
일자리는 경제정책 최종 결과물…획기적 대책 모색 주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화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 권고와 시장참가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시나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예외적으로 환율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했고, 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해 내역은 비공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외환정책 환경 변화가 있고, 대내외적으로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투명성 부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시장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해 왔다”며 “경제성숙도를 감안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하되, 시장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개 대상, 주기, 시차 등 세부방안은 토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결정으로 외환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머무는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업종별 고용상황‧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맞춤형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관련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먹거리‧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