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관련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과 벤처 창업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문제에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선진국들의 청년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8% 상승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체감실업률이 무려 24%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일자리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25만개에 그칠 것이며, 인구 구조상 앞으로 5년간 청년 고용 시장이 더욱 어려워져 매서운 취업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창업'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을 천명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인력 이탈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은 벤처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로의 전환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먼저 민간 주도 창업 지원의 성공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TIPS(기술창업지원사업)를 확대하고, 우수한 TIPS 졸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후속 투자 유치 시 정부가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벤처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스케일업 지원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와 벤처 투자, 회수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출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는 '융자' 중심에서 본격적인 '투자'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전환하고, 성장단계 투자를 통한 혁신벤처기업들의 스케일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투자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는데,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청년 창업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8000억원대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6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도 9934억원으로 월등히 늘어나 그 효과를 증명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분야 창업팀에게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창업 지원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분야 채용 확대로 이를 해결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활발하게 혁신벤처창업분야로 유입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혁신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뿐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는 혁신과 창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에 매진해야 한다. 추경의 특성상 정책효과는 직접적이고 신속하다. 부디 늦기 전에 조속히 관련 예산이 통과돼 벤처기업에는 우수인재 유입을, 청년에겐 양질의 일자리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