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풍년’ 1분기 세금 8조9000억원 더 걷혔다
2018-05-10 10:05
‘기업실적 개선’ 법인세 3조6000억원 늘어
중앙정부 채무 650조원…작년보다 22조7000억원 늘어
중앙정부 채무 650조원…작년보다 22조7000억원 늘어
올해 1분기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국세수입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29.4%다.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높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 영향이다.
1~3월까지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늘어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28.3%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 높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20조8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33%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16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6.7%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3월까지 집행액은 87조원이다. 연간 계획 대비 31% 집행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2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조6000억원 개선됐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이다. 지난해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늘어난 탓이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소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용위기 등은 체감경기 악화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