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정부, 비핵화 만큼은 성공 기대"

2018-05-08 10:53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교육, 민주주의, 인사 가장 잘못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비핵화 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는 북핵으로 위기를 겪다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1년간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와 교육, 민주주의와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정책에만 집중했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전략이 없었다는 점을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혁신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에 달려있다. 이 정부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에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정책은 없고 실험만 있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담당자들을 그냥 두고는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실종에 대해서 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인사 참사 등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특검 도입을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건없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