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훈풍에 주목받는 '남북협력기금'
2018-05-02 16:20
현재 1조 6182억원 규모지만 추가 자금 조성 필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수출입은행이 위탁받아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6182억4200만원이 조성됐다. 지난해(1조9707억8600만원)보다 17.9% 감소했다.
이 중 3월 현재 374건에 대해 465억8800만원이 사용됐다. 주요 내역은 개성공단 피해 지원 및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지원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을 위해 기금이 쓰이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수익증권과 정기예금 등에 분산투자해 얻은 수익을 기금에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 운용수익을 살펴보면 2015년 198억6300만원, 2016년 273억9900만원, 2017년 96억3100만원이다. 올해는 3월 말 현재 62억5500만원의 운용수익을 거두고 있다.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 남북협력기금 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에서의 대형 인프라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출입은행과 함께 국책인은행인 산업은행도 북한 인프라 개발 전용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재원 조달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섣불리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남북 경협이 가시화되면 국책은행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대북 금융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우선 기재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