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어디로 갈 지 여전히 안개속
2018-04-30 14:54
남북정상회담 이후 내달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간의 핵 관련 협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최종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적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낼 기회를 얻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성한 여건들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협상 담당자조차 아직 윤곽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합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풍계 핵실험장을 내달 폐기하기로 했지만 기존 개발한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사일(ICBM)의 폐기와 핵개발 동결선에서 합의하고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경우와 같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내달 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여전히 북한이 기존 핵을 폐기할 것인지 등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떤 일정으로 어디까지 진전이 이뤄질 수 것인지 합의 여부에 따라 회담 성공이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일부 시장경제 도입 등을 놓고 보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개방 의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하지만 과연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쉽게 폐기하겠느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관건은 북한이 투명한 핵사찰 수용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리비아 사례를 들면서 “당시 우리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가지 요인은 리비아가 미국과 영국 감독관들이 모든 핵 관련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라며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입증하는 징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메커니즘이 어떤 식의 모습을 갖게 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이 의도하는 단기적 완전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한이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어떤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