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종전선언 '마중물' 외교안보라인 분주
2018-04-29 18:15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및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은 회담이 끝난 주말부터 주변 4강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에 돌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튿날인 28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정전과 관련,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국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종전 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과거 유사한 종전선언 구상이 발표됐을 때와 차이가 있다고 외교가는 판단한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결과인 10·4선언에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을 당시 미국 조야의 반응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두 가지 종전선언 추진 합의는 우선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 정치적 동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2007년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완료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한 요소로 종전선언을 담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선언 관련 합의에 공감을 표한 것은, 11년 전과 달리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종전'부터 선언하는 구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정상회담 후 숨고르기를 할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9일 오전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한·일이 함께 협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 원장도 "이제부터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한·미·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안보 수장은 북·미 회담을 앞둔 만큼, 조만간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이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고무적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양측은 조만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국과는 외교 수장에 이어 군 수뇌부 간 전화통화도 이뤄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미국시간)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는 외교적 해법에 진지하게 전념하기로 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도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 군사력의 모든 영역을 사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석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7∼28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주변 4강국 주한대사와 접촉,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등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대사들에게 브리핑했다.
각국 대사들은 우리 측의 신속한 결과 공유에 사의를 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지지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은 회담이 끝난 주말부터 주변 4강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에 돌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튿날인 28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정전과 관련,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국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종전 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과거 유사한 종전선언 구상이 발표됐을 때와 차이가 있다고 외교가는 판단한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결과인 10·4선언에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을 당시 미국 조야의 반응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두 가지 종전선언 추진 합의는 우선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 정치적 동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2007년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완료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한 요소로 종전선언을 담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선언 관련 합의에 공감을 표한 것은, 11년 전과 달리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종전'부터 선언하는 구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정상회담 후 숨고르기를 할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9일 오전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한·일이 함께 협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 원장도 "이제부터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한·미·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안보 수장은 북·미 회담을 앞둔 만큼, 조만간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이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고무적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양측은 조만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국과는 외교 수장에 이어 군 수뇌부 간 전화통화도 이뤄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미국시간)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는 외교적 해법에 진지하게 전념하기로 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도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 군사력의 모든 영역을 사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석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7∼28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주변 4강국 주한대사와 접촉,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등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대사들에게 브리핑했다.
각국 대사들은 우리 측의 신속한 결과 공유에 사의를 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