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댓글 조작 방치한 네이버 무거운 책임 지워야"
2018-04-22 11: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 여론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 시스템을 최신순으로 운용하고 실명제를 도입해 이를 방치해 온 네이버 등 포털에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의 댓글 시스템에 추천제를 없애고 최신순만 운용하도록 하고 모든 사이트에 전면적인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포털과 언론의 기능을 분리하고 댓글 시스템의 폐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이 권력유착형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보수정권의 국정원 및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댓글 공작에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가 관련 법 처리를 서두르고, 관계당국에서는 포털에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의 댓글 시스템에 추천제를 없애고 최신순만 운용하도록 하고 모든 사이트에 전면적인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포털과 언론의 기능을 분리하고 댓글 시스템의 폐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 의원은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이 권력유착형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보수정권의 국정원 및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댓글 공작에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가 관련 법 처리를 서두르고, 관계당국에서는 포털에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