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건설산업 구조개편·혁신 로드맵 내놓는다
2018-04-20 07:35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의 제1차 본회의를 20일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업무영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쟁점 과제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9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영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가지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