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하 위원회 40% 대면회의 전무
2018-04-19 06:45
지난해 24개 위원회 중 9개 대면회의 열지 않아
서류만 주고받는 서면회의는 오히려 늘어
서류만 주고받는 서면회의는 오히려 늘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고, 때로는 자문 역할을 하는 산하 위원회 회의 실적이 초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가 개최한 대면회의(본회의 기준)는 57회다.
평균 개최 횟수는 2015년 3.7회에서 2016년 2.8회, 지난해 2.4회로 낮아지고 있다.
대면회의 횟수는 위원회별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대면회의를 15회 개최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
반면, 대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9개로 전체 37.5%에 달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은 9개 중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2016년에도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만나지 않고 서류만 주고받는 회의인 서면회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면회의는 2015년 평균 1회에서 2016년 1.1회, 지난해 1.2회로 증가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서면회의를 가장 많이 열었다. 지난해 서면회의를 5회 했지만, 대면회의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두 곳은 최근 2년 동안 대면회의는 물론 서면회의조차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별로 구성이나 성격이 달라 회의 개최 횟수로만은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각 부처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가한다”며 “올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해당 내용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