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다.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줄 미래 성장동력은 우리가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테두리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수단이 될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민간기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규제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더딘 속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속도가 느릴수록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이 한 발씩 앞서가는 구도다. 최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딘 규제완화가 어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② 규제 피해 日에서 꽃피우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③ 中 ‘드론 택배’ 이미 상용화... 韓 '먼 미래'
④ 날개 단 中·日 자율주행차 연구… 韓 '거북이 걸음'
⑤ 해외 진출 준비하는 中 카풀 업체 VS 국내 입지도 좁은 韓 카풀업체
⑥ 핀테크 가로막는 '은산분리' 日은 폐지, 韓은 그대로
⑦ 中 헬스케어 급성장... 韓 규제와 정치가 발목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은 금융사업 확장을 위해 올해 들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조직을 잇따라 신설했다. 라인파이낸셜과 블록체인 자회사 언블락,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조직 라인블록체인랩이 대표적이다. 라인파이낸셜은 핀테크 사업 선점을 위해 500명 규모의 블록체인 인력채용에 돌입했다. 

# 카카오는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일본에서 출범시키고 대규모 인력 확보에 나선다. 카카오는 올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사업을 국내보다는 아시아지역을 겨냥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일본을 선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본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자회사를 한국이 아닌 일본에 세운 가장 큰 이유는 규제다.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선 가상화폐를 합법화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 선진국이다.

일본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비트코인 거래량도 세계 1위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정비해 법의 보호 아래 가상화폐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일본에선 가상화폐가 엔화나 달러화와 같은 법정화폐에 준하는 지불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선 비트코인이 투기 대상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덩달아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공개(ICO)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세워 관련 비용과 세금을 해외에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한국이 블록체인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AIST 블록체인 육성 정책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된 대륙을 의미하는 '블대륙'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10%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며 "젊은이들이 블대륙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미세먼지 많은 한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몰타와 같은 곳에서 ICO를 통해 돈을 벌고 거기서 사는 것을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젊은이들이 블대륙으로 화려한 이민을 떠나기에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은 "네이버 등 국내 굴지의 IT기업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사업의 거점을 마련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회가 있는 곳에 리스크도 있기 마련이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직면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