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논란’, 청와대·여권-야권 대결 구도로 확산

2018-04-12 18:47
야권 추가 의혹 제기에 청와대 선관위 들고 나오자 갈등 더 깊어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19대 국회 시절 부적절한 처신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청와대·여권과 야권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 청와대와 여권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1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이라는 사실을 묵인한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을 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정치자금에서 5천만 원을 셀프기부한 것은 이미 밝혀졌다”며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말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을 빌리면 김 원장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에 더좋은미래에 후원할 때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모임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성원들이 당정청 주요 보직에 진출하며 여권의 핵심 그룹으로 부상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6명의 명의로 김 원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인의 명의로 김 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쟁점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이에 질의사하을 보냈으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김기식 사수명령 한 번에 당 전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청와대 명령이면 맨발로 뛰어나가 큰절하고 어명을 받드는 민주당의 모습은 조선시대 시골 사또를 받드는 아첨꾼 이방의 모습보다 더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오신환 법사위원회 간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선관위에 소관사무도 아닌 사항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질의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헌법을 훼손하는 이 끔찍한 발상, 무서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