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이재용 재판 불확실성 해소되면 삼성도 변화할 것"

2018-04-10 14:55
김 위원장, YTN 라디오 출연, 삼성 지배구조 개편 노력 긍정적 평가해
김 위원장,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관련 '개정안 제출 전 결론 짓겠다'는 원론적 답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청와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삼성 역시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는 순환출자 해소 계획도 발표했다"며 삼성그룹의 개편 의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 그러니까 보험계열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가 삼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해결 과제"라며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해야 하며 정부도 그를 유도하는 법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자율적 개혁의 데드라인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기업 경영인을 다시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 대화하고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도 그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해)시작이 절반이라 50점은 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언급하기엔 어려움 문제이지만 언론이나 국민이 김 원장의 장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주길 부탁한다"고 감쌌다.

그는 전속고발권 전면 개정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말해왔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 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