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현실화’ 중소기업계, 환영속 “대기업 적극적 의지 기대한다”
2018-04-05 11:03
중소기업계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대기업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발표된 정부의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브리핑 직후,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정부가 공공조달시장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소기업 주간(5월14일~5월18일)에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안까지 즉각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납품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이부분들이 모두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