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위기 몰린 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헌법소원 내나
2018-04-01 19:00
"밴 수수료 정률제 등 일방적 추진"
정부 정책 위헌 소송 검토 등 반발
정부 정책 위헌 소송 검토 등 반발
카드사들이 벼랑 끝에 몰리자 이번에는 노동조합이 직접 나섰다. 계속되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감원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경영진이 정부를 상대로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한 몫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적와 감원 위기까지 몰린 카드사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원가 재산정은 3년마다 돌아오는 예고된 계획이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밴(VAN) 수수료 정률제 도입과 같은 정책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정권 교체 후 예고에 없던 수수료율 우대가맹점 확대로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카드 정책에 대해 위헌 소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완화'와 '대형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하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정책으로는 힘들다"며 "대형가맹점의 부담을 늘리고 영세상인들의 짐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무수납제 완화 법안도 마련 중이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며 "카드사 경영진들이 아무도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라 노조가 직접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