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세금이고, 규제는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7일 경기과학진흥원서 열린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참석,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상금 300억원을 걸고 시·군의 규제혁파를 고취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다.

특히 남 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를 빼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를 까먹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임을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2월 취업자 수는 660만 7000명이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13만4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수는 10만4000명이었다. 수치상으로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은 3만 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남 지사는 “지금 경기도가 스톱되면 대한민국 일자리가 스톱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자고 했다”며 경진대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규제를 풀어주면, 그것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성장을 책임지고 복지선순환을 책임지자”고 말했다.

2015년 첫 대회 이후 4회째인 이번 대회는 종전과 달리 개선뿐만 아니라 발굴까지 경쟁에 붙였다. 개선사례가 주로 일자리 및 수도권 입지와 관련됐다면, 발굴된 과제는 6차산업 회사법인 농업인 인정과 태양광발전사업 규제완화 등 신산업과 관련한 과제 등 다양했다.

입상을 한 10개 시·군에게는 300억의 특조금 신청권이 부여되며,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에게는 총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