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가 늘 옳을 리는 없다. 그렇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입장이라면 약자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차피 강자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강자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정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든다. 흔히 주식시장을 '개미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지나친 표현일지 모른다. 스스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불만만 털어놓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들러리만 서다 손실을 보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매다. 공매도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국도 정확히 1년 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시행했다. 이를 시행하니 코스피에서 공매도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코스닥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회사가 있다. 셀트리온이다. 이 회사는 공매도를 피해 코스닥을 떠났다. 한 달 전쯤 코스피에 새로 상장했다. 그러나 공매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잔액은 2017년 말 1조7448억원, 이전상장 직전(2018년 2월 8일)에는 2조2075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잔액이 이달 21일 현재 3조2900억원까지 불어났다.

코스피로 옮기면 지긋지긋한 공매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결국 셀트리온 소액주주 연대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었다. 공매도 과정에 위법한 점이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증권사 임직원도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다. 물론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 적정주가를 빠르게 찾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렇지만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너무 많다.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고통을 떠안는 주체는 늘 약자인 개인 투자자다. 물론 공매도가 셀트리온에만 국한돼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래 전부터 셀트리온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소액주주 연대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다. 다만 그에 앞서 투자자를 보호해줄 장치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매도로 애간장을 태우는 개인 투자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