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폐기물 금수조치' 해제 압박··· 무역전쟁 심화
2018-03-24 12:59
중국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금수조치 불가피"··· 미국·유럽 등 반발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폐기물 금수조치 해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중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중국에 대해 폐기물 금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의 폐기물 금수와 폐기물 기준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 반입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중국의 해당조치가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에 배치되는 결과만 낳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업계로서는 해당규정이 매우 급속히 변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간단체도 중국 정부의 금수조치가 업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공세에 유럽연합(EU)도 가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EU측 대표는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폐기물들이 안전한 재활용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국으로 향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되면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 대표는 "모든 나라가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도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서는 국내환경 개선과 함께 폐기물 수입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