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분양' 논란 아파트 특별공급 대수술 예고
2018-03-23 07:41
정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금수저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분석한다. 전수 조사가 끝나는대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 평균 이하 소득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전·월세 거주자, 탈북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만 19세 1명을 비롯해 20대 이하가 14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수저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으로 최저 분양가가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건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7억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