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핀테크 산업 주름잡는 중국, '신산업 친화'에서 싹트다
2018-03-23 11:00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신산업 친화 기조다. 중국 정부는 걸음마를 뗀 혁신산업일 경우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켜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
덕분에 혁신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법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나', '기존 산업 단체나 협회의 훼방이 있지 않을까' 같은 걱정 없이 오직 고객과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대규모 투자와 우수 인재가 구름처럼 몰렸고 수준 높은 연구가 이뤄졌다.
이후 이 기업들은 과감한 서비스 확장을 통해 단숨에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비상했다. 지금도 중국 금융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탈피, 민간이 주도권을 쥐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핀테크산업의 허브인 선전에서는 공유 경제가 일상화되어 있다. 공유 경제의 성장 배경에는 놀랍도록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 있었다. 결제뿐 아니라 대출, 자본시장, 보험, 자산 관리 등 핀테크산업 전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벤처 캐피털 H2 Ventures와 다국적 컨설팅 그룹 KPMG가 선정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은 상위 10개사 중 절반이나 된다. 국내 기업으로는 비바리퍼블리카 한 곳이 간신히 순위권에 진입해 있다.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P2P대출 업체는 32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신산업 친화 기조로 경쟁력을 키운 분야가 바로 P2P대출이기 때문이다. 핀테크 강국인 중국의 P2P대출 규모는 미국의 3배,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렌다이, 루팩스 등 P2P대출 기업들은 NYSE, 나스닥, 홍콩 증시에도 진출했다.
현지의 한 벤처캐피털 임원은 "중국 정부는 P2P금융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게 8년 동안 도움을 줬고, P2P대출을 빙자한 이쭈바오에서 9조원 규모의 유령 대출이 발생하자 준비했던 사후 규제를 바로 적용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규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혁신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했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인 금융에서 중국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신산업 친화 정책이 있었던 셈이다.
핀테크 산업 중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투자 직거래 서비스인 P2P금융은 국내에서도 2조원 이상 자금이 투입됐다. 온라인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사업자가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연결해주고, 투자자에게는 대출자가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금융 서비스다. 기존 금융시장에 없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자에게도 양호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새로운 영역의 금융 서비스다.
하지만 준비된 사후 규제를 8년 만에 도입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금리 단층 해결에 나선 P2P금융에 사전 규제가 적용돼 투자 한도가 제한되고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한도가 무제한인 중국 및 여타 국가와 달리 투자 한도가 낮게 묶인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또 P2P 투자자에게는 27.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낸 세금이 600억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수십만명의 P2P 투자자들이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하면 산업 육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기술 혁신을 통해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누리자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 중 하나인 금융에서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핀테크는 그래서 더 중요한 영역이다. 보다 편리하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P2P금융은 빠르게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투자자 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시민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길 희망해본다. 더불어 혁신 친화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