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를 향해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두 번째로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홍보쇼가 이틀째 요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개헌안이라며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결 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라고 짚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를 향해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두 번째로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홍보쇼가 이틀째 요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개헌안이라며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결 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라고 짚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