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靑 2차 개헌안에 “공정 성장 토대 마련, 큰 의의”
2018-03-21 16:09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21일 청와대의 2차 개헌안에 대해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에 관한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다만 추 수석대변인은 “수도에 관한 규정은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개헌안이 국회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