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개헌안 반대' 한국당에 "시정잡배처럼 비난…부끄러워"
2018-03-20 15:54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개정 높게 평가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기본권 개정 내용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반발한 데 대해 "시정잡배처럼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에서 분노를 넘어 처연함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말로는 개헌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다.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예상 못한 바는 아니나,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의 전문·기본권 개정 내용과 관련해선,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발에 조목조목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은 것을 두고 '좌파 세력만의 헌법'이라 한 데 대해 "헌법전문은 국가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민주주의 상징을 전문에 넣는 건 당연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아울러,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촛불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자, "기본권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합의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자 열망"이라면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국회가 개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 표결 전원 불참' 방침을 밝힌 한국당을 저격하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만 의지가 있다거나 국민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내버려 두는 것으로 정당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을 실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만큼 정치권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