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적ㆍ감성적 대북정책ㆍ통일론 경계해야
2018-03-19 11:11
내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대북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상호 특사 교류와 정상회담 합의로 대북관계는 수년 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양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대북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비위 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학생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당시에는 친북 성향을 보였다는 문제제기가 야당으로부터 있어왔다.
야당은 현 청와대에 당시 전대협 출신 운동권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지적도 했었다.
당시 전대협은 주체사상파가 다수인 운동권 조직으로 친북행보를 보이면서 임 실장이 당시 외대 학생이던 임수경 전 의원을 북으로 보냈었다.
이같은 과거가 북한의 호의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사 등에 도움이 된 측면은 있을 것이다.
이전의 친북행보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이같은 과거가 이번 정상회담에 도움이 된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맞물리면서 정상회담 성사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해석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됐지만 진행과정에서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은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1980년대의 청년 시절 군부독재에 대한 환멸에서 오히려 친북성향으로 기울었던 진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30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에도 그런 시각이 여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 민족이라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대북정책 접근으로는 핵문제를 풀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 정책으로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냉정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이 정상회담의 성공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 등 추진 국면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