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D-DAY…검찰 vs MB 핵심 3대 쟁점
2018-03-13 16:07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ㆍ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ㆍ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공방의 최대 쟁점은 11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 여부와 다스 실소유주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털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20개에 달한다.
특히 국정원 청와대 상납금과 관련된 자금을 건넨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과 특활비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나란히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만큼,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금과 관련해서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고,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투자자문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다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강경호 현 사장 등 전·현직 다스 핵심 임직원들로부터 '다스는 MB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장학재단인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보강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다스는 MB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이 주변에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란 언급을 한 것도 검찰의 논리를 깨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준 전 BBK대표를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황을 종합하면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부상(주주명부 또는 등기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내일 검찰 출석에 대비해 자택에서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검찰이 혐의는 벌여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