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회 민생 현안 신속처리 시급하다'
2018-03-12 22:51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유보예산 시민 삶의 정쟁 될 수 없어
유보예산 시민 삶의 정쟁 될 수 없어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2일 '민생현안 신속처리가 당장 시급하다'며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월 제2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돼 본회의에 계류됐지만 본회의 파행으로 무산된 일반의안 및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를 위해서다.
주요 추경예산안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 1500만원,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26억6500만원, 청소년 배당 175억6300만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55억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시장은 “교복이나, 와이파이 예산은 우리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예산으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고, 유보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정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성남시의회에 보류된 민생 관련 예산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했으며,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