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1년] '흩어졌다, 모였다' 정당지형 재편…지방선거가 '심판대'
2018-03-09 16:55
정치권, 탄핵 1년 만에 거듭 이합집산
'5당 체제→新5당 체제'…지방선거 정계개편 신호탄되나
'5당 체제→新5당 체제'…지방선거 정계개편 신호탄되나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정당 지형을 바꿨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판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 딱 1년째다. 지난 1년간 정치권은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지난해 5월 9일 '조기대선'을 치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9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됐다. 정치구도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정치세력간 이동은 빈번하게 이뤄졌다.
고착화했던 양당구도는 20대 총선과 탄핵 국면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 체제로 개편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꾸리면서다.
그러나 대선 이후 여의도 정치 지형은 또 한번 변형됐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신(新) 5당 체제'로 자리잡았다. 지난 1년을 국민에게 심판받는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져 변모한 셈이다.
탄핵 국면에서 흔들렸던 한국당은 바른정당의 중진들이 복귀하면서 원내 제2당의 지위를 굳건히 했다.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잔류파들과 '친안(친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들은 함께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당 호남 중진 중심 '비안(비안철수)계'는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며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 6·13 지방선거 결과, 정계개편 신호탄되나
정계가 개편된 지 1년 만에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한 정당들은 6월 13일 예정된 제7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집권 2년차로 접어들게 되며, 야권은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권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는 제동이 걸리고, 정계는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탄핵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 정당은 사활을 걸 전망이다. 현재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당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치가 바뀐 뒤 줄곧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으로 확산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발(發) '미투 바람'으로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치가 바뀐 뒤 줄곧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으로 확산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발(發) '미투 바람'으로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게 됐다.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당에 공세를 퍼부으며 '재기'를 꿈꾸는 한국당 역시 영남권 수성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 정국 이후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면 홍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놓였다.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