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지원 없다...정부, 구조조정 원칙론 재확인
2018-03-09 08:02
정부가 성동조선을 법정관리 결정을 발표한 지난 8일 오후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본관 입구에 자물쇠가 잠겨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동조선을 법정관리 신청하고, STX조선에는 자력 생존의 기회를 주되 자구 노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부 첫 번째 구조조정에서 '밑 빠진 독에 혈세를 계속 부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동조선과 STX조선 회생 문제를 컨설팅사에 맡기기로 했을 때 채권단 사이에선 정부가 정치 논리에 밀려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부 들어 구조조정 주무부처가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채 금융논리로만 접근한 결과 한진해운이 파산했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논란이 뒤따랐다. 산업부가 구조조정을 맡으면서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상동조선과 STX조선 구조조정에 시장 예상보다 강경한 수준의 방침을 정하며 이 같은 논란을 잠재웠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와 한국GM 역시 원칙론에 따라 풀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을 끝까지 반대하면 법정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실사를 통해 원가구조를 확인한 후 GM이 제시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자 전환 등 올드머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