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미래 유망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전 산업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수요조사에서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선정해 작년 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맡는다.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절감과 투표율 상승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워 부정개표 논란에서부터 자유롭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직구족의 기다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를 책임진다. 이전까지는 통관과정에서 각종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혁신적으로 단계가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비용절감효과도 가져온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담당한다. 현재 부동산거래(매매, 대출 등)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해결한다.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축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과정의 이력정보를 블록체인과 연계해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력정보를 실시간 공유 및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