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일 출범 300일을 맞았다. 문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 경제 분야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J노믹스’ 기반을 다졌다.

J노믹스는 지난해 4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등 뒷심을 보였다. 5월 조기 대통령선거로 어수선한 정국을 정면돌파하며 고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 성장으로 잡았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까지 두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1분기가 임박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적표가 없다.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경험 미숙’을 드러내며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깊어지는데, 해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2분기를 맞는다면 정책을 펴기도 전에 한국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은 했지만, 4분기 성장 하락세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를 기록했다. 제조업 가동률 역시 71.9%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같은 기간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1.6%다.

2분기는 지방선거가 강력한 암초다. 지금까지 선거가 낀 해에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6년을 ‘정책 골든타임’으로 정한 것도 그해 선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선거 영향은 예상대로 정부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가상화폐 규제 △부동산 안정화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다른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

여기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정치인 출신을 비롯한 부처 장관도 선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정부 안팎에서는 현 시기가 J노믹스 최대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J노믹스가 이용섭 전 부위원장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사실상 일자리 컨트롤타워였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거 이후 구성될 2기 내각과 함께 선임될 공산이 크다.

일자리위원회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당장 일자리정책은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자체 역할도 애매해졌다. J노믹스 핵심 정책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흔들리는 셈이다.

혁신성장은 아직까지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견해다. 업계에서는 ‘혁신은 있되 성장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문재인 경제정책에는 성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을 이끌, 분배할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어딘가에 분배해야 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역시 “우리 경제의 주역은 대기업인데, 혁신성장 로드맵에서 역할이 배제돼 정책 성공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며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처럼 양측을 포괄하는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