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녹색성장‧창조경제 닮은꼴 ‘혁신성장’…지속가능 실행기반 마련해야”
2018-02-27 11:00
에너지신산업 ‘녹색성장’-내생적 혁신 ‘창조경제’ 맥락 공유
공공R&D 효율성‧규제개혁‧창업벤처 활성화 필요
공공R&D 효율성‧규제개혁‧창업벤처 활성화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인 혁신성장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보고서에서 “과거 정부들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했던 원인은 계획보다 이행의 문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원칙(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이자 4차 산업혁명 대응과도 연결돼 있다.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력산업도 침체기에 들어가 국가경쟁력과 혁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이 예고됨에 따라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기회에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에너지 신산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일부 맥이 닿아있고, 경제성장에 내생적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도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의 실질적 이행 △창업‧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체감형 성장 등 산업정책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은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녹색성장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느라 기존 정책을 폐기할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적극 포용하고 계승함으로써 연속성‧다양성을 견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