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역 후 청년 일자리 종잣돈 마련 방안 검토한다
2018-02-27 09:08
김동연 부총리, 26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안보 간담회 가져
기재부, 병 급여적립 한도확대·금리 인센티브·세제혜택 적용 검토
기재부, 병 급여적립 한도확대·금리 인센티브·세제혜택 적용 검토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역 후 종잣돈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송영무 국방부장관과의 안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송 장관은 병 급여 인상을 계기로 전역 후 병 봉급이 학업복귀 및 취·창업 종잣돈이 되도록 급여적립(장병희망준비적금) 한도 확대를 비롯해 금리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국방부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해마다 전역 후 일자리를 찾는 장병수가 6만 9000여명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잡 미스매치(Job mis-match)로 인해 20여만개의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군 부대와 인력이 부족한 인근 지역 중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해 전역 장병의 취업 지원방안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군 복무 경험이 의미있는 시간이 돼 전투력 강화는 물론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 병영시스템을 효율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각 군의 애로사항과 기재부내 안보 실무자들의 고민도 청취하며, 양 부처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와 경제 성장이 지속되려면 성공적 국방개혁과 튼튼한 안보태세가 기반이 돼 경제 심리와 든든한 안보가 선순환 하도록 양 부처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도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 협조체계 하에 국방부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