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마무리…구형량 나온다
2018-02-27 08:26
[사진=아주경제DB]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끝에 27일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는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진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상의 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강요한 혐의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최씨와 겹친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최씨에게 내려진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