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방통위 '인터넷 플랫폼 현황조사' 우려 표명... 방통위 "문제 없다"
2018-02-23 17:52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것과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방통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인기협은 입장 발표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현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주도하는 협회다. KAIT의 협회장은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이 맡고 있다.
인기협은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사업계 협회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기협은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이라며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이익단체와는 다르며,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에서의 논의를 거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며 “시장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인기협, 중소CP, 소비자단체,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