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자체 자율권 생기면 주민 이익되는 행정 할 수 있어'

2018-02-11 14:12

이재명 시장이 자치분권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생기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칭찬 한 번 받기 위해 살림을 정말 더 알뜰하게 잘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10일 오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와 (사)열린포럼이 공동주최한 초청강연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자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 돈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꼬리표를 붙여 예산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인구, 면적 등 법정기준을 정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유용하게 쓰라’며 예산을 배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공사비 단가 상향조정을 거부하고, 가로등 관리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을 일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성남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라면서 “중앙정부의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 없어 아낀 만큼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강연장에는 준비된 좌석 보다 많은 약 400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수십명이 서서 강연을 관람하는 등 높은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