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패트리엇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을 2020년 이후 도입(4000여억원 규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AC-3 MSE 한발 당 가격은 5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C-3 MSE 미사일의 최대 요격고도는 약 40㎞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도입된 PAC-2 미사일과 배치 예정인 PAC-3 미사일과 국산 철매-Ⅱ 개량형 미사일의 최대 요격고도 모두 20여㎞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은 2020년 이후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먼저 사드(우리나라에 ICBM이 날아올 일이 없습니다.)로 요격하고 이에 실패하면 PAC-3 MSE 미사일, PAC-3 미사일과 국산 철매-Ⅱ 개량형 미사일로 요격하는 하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PAC-3 MSE 미사일이 10종류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어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또 어떤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요격 가능한 북한 미사일들

북한이 툭하면 동해안 쪽으로 발사해 우리를 놀라게 하는 화성11호는 사거리가 120~150km 정도로 짧으나 정확도가 높고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까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발사하기 전 미리 탐지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C-3 MSE 미사일은 물론이고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화성 5호(스커드 B), 화성 6호(스커드 C), 북한 제식명이 알려지지 않은 KN-10(미군이 붙인 북한 미사일 코드명) 등의 요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사거리 1000km 이하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Short-range ballistic missile)은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SRBM과 이동식 발사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지난 2011년 보고서 (North Korea security Challenges)에서 북한이 70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100여 개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한 번에 최대 100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한미 군당국이 이를 모두 요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북한과 남한의 거리가 가까워 요격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요격 불가능한 북한 미사일들

북한이 보유한 화성 7호(노동 1호), 화성 9호(노동 2호), 화성 10호(무수단) 등 사거리 1000km 이상 3000km 이하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은 아예 PAC-3 MSE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C-3 MSE 미사일은 표적에서 반사된 레이더파를 쫓아가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차를 미사일이 레이더 장비로 보내고 수정된 탄도 정보가 다시 미사일로 보내져 미사일이 다시 목표로부터 반사된 레이더파를 쫓아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화성 7호 등의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달해 현존하는 사격 관제 장비(FCS : Fire Control System)로는 PAC-3 MSE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의 탄도를 완벽하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거리 3000km인 북극성 2호와 사거리 5000km인 화성 12형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도 같은 이유로 요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거리 120~150km인 KN-09 방사포와 KN-16 방사포(MRL : Multiple Rocket Launcher)는 비행 고도가 낮아서 잠수함이 수중 수십 미터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북극성 1호(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는 사전 징후가 없어 요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