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에 뜬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에 온다. 오는 9일에 방남할 예정인 북한 고위급대표단 명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김정은 정권의 사실상의 2인자로 여겨지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은 금일 오후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측이 통보한 3명의 대표단원은 김여정을 비롯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계엄군, 5·18 당시 광주시민 향해 헬기사격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가했고,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면서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지휘 하에 육군, 공군, 해군 등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음을 사상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또한 5·18 특조위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및 구두로 수차례 헬기사격을 지시했고,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광주 시민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군 당국의 책임감 있는 사과도 촉구했다. 5·18 특조위는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사격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만큼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방안··· 송도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7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발굴, 해결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14건, 행정·그림자규제 9건이 그 대상이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가 허용됐으나 송도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그림자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푸드트럭'과 같은 지난 정부의 사례를 들며 말뿐인 규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연속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