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가상화폐, 정부 규제 지나쳐"
2018-01-19 14:35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당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용현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비이성적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전면금지 식의 과도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트렌드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자 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금융거래에 있어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신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하고,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장려하겠다는 투트랙 방침에 대해 "기반기술과 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정부당국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 팀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석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하고,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장려하겠다는 투트랙 방침에 대해 "기반기술과 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정부당국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 팀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