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까지 상향 조정되면 재건축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이전처럼 40년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원인을 재건축 투기로 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실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9% 오르며 지난주(0.2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는 재건축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1.39%나 치솟으면서 지난주(1.10%)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잠실 주공5단지의 건축허가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주일새 1억원이 오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근 일반 아파트 역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

서초구(0.81%)와 강남구(0.75%)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동구는 0.32%로 지난주(0.31%)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강북권으로도 수요가 확산되면서 성동구(0.59%), 광진구(0.49%), 마포구(0.43%), 용산구(0.38%) 등 강북권 한강 라인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 장관은 "통계를 보면 재건축,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흐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구조안전 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낮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등을 박근혜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업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절차가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연한이 늘어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와 같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진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하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떨어져 투자 매력이 낮아지게 된다.

더욱이 재건축 연한 상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대책과 맞물리면 재건축을 추진할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은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 가장 파급력이 큰 대책이다"라면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나 늦춰져 버리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