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美·中 벤처 투자 수준으로 높인다"
2018-01-17 11:31
올해 2조6000억원 펀드 투자 개시
정부가 창업·벤처 등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운영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미국이나 중국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1차적으로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투자가 시작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과 매칭,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펀드에는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 성장 벤처기업 및 인수·합병(M&A) 등에 중점 투자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가 각각 만들어진다.
이 자금이 투입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5년 0.13%에서 2022년 0.23%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 수준이다.
올해는 재정에서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000억원, 민간자금 1조5000억원 등을 조성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1차 혁신모험펀드를 만든다.
펀드 운용은 연간 출자사업 일정 범위에서 민간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민간이 이미 결성한 펀드에 정책펀드가 사후적으로 추가 출자를 하는 방식도 민간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 회수 기간은 2년 연장하고, 운용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인수·합병펀드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대형펀드도 조성한다.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환우선주보다는 보통주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운용사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정부는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원 규모로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조원 규모의 혁신기업 대출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은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